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단 편집) === 2019년 6월 === 검찰은 윤중천에 대해서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김학의에 대해선 1억 3천만원 가량의 금품수수 및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youtube(pVFBSBgHvv8)] 6월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있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졌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인터뷰하였다.[[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AC%B4%ED%98%90%EC%9D%98-%EA%B3%BD%EC%83%81%EB%8F%84-%E2%80%9C%E6%96%87%EB%8C%80%ED%86%B5%EB%A0%B9-%EB%B2%95%EC%A0%81%EC%B1%85%EC%9E%84-%EB%AC%BB%EA%B2%A0%EB%8B%A4%E2%80%9D/ar-AACn5t9|#]] 6월 5일, 검찰 수사단의 발표가 있는지 하루만에 수사단의 발표와 정반대의 증언을 실은 보도가 나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73979&code=61121311&cp=nv|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당시 외압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그 말을 하지 않을 거면 거기 가서 왜 진술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당황하고 부담 느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한 그때 상황을 검찰에 자세히 진술 했다”며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을 찾아와 엄지손가락을 보이며 ‘큰일 난다’고 말한 부분도 진술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전 기획관은 “이 같은 상황에 압력을 느껴 부담스러웠다는 진술을 당연히 했다”며 “검찰이 외압 진술이 없었다고 하니 제 진술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획관은 외압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업무일지 등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6월 9일, 반대로 이번 검찰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단독보도가 두 건이나 나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645&code=11131900&cp=nv|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세민 전 기획관은 “2013년 4월 초 이성한 전 경찰청장 취임 직후 김 전 차관 사건 보고를 하러 갔더니 이 전 청장이 내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 받는다’고 했다”며 “여기서 ‘남’은 김 전 차관을 얘기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당시 이 전 청장의 이런 표현들이 부담돼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획관의 진술을 뒤늦게 인정했다. 지난 5일 “이 전 기획관이 외압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 전 기획관은 강신명 당시 사회안전비서관 외에 청와대 인사의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은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외압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외부인 청와대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획관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외압을 받지 않아 그의 진술을 브리핑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 상부의 외압 정황에 대한 이 전 기획관의 언급도 청와대와 관련이 없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획관은 통화에서 “매일 이 전 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며 “그는 ‘기획관이 보고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수사 의지를 꺾어 놨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이 전 청장으로부터 ‘벌’을 받기도 했다. 보고 열흘쯤 뒤인 4월 15일 기획관 부임 4개월여 만에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인사는 당시 수사 무마를 위한 좌천 인사로 평가됐다. 이 전 기획관은 청와대의 외압 정황도 검찰에 진술했다.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부담을 느꼈던 상황,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직접 찾아왔던 사실 등이다. 김 전 국장은 다만 검찰에 “박 전 행정관을 경찰청에서 만나긴 했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전 청장도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전 기획관에게 외압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 전 기획관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진술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김 전 국장은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고 이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도 “검찰이 외압 여부를 두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